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181호

2024년도 해외실증(PoC) 지원 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창업기업 간 실증 테스트베드(PoC, Proof of Concept)를 지원하는 ‘2024년도 해외실증(PoC) 지원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 (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비즈니스 모델 검증(PoC)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현지화 및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 지원대상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지원내용 : 해외실증(PoC) 프로그램 및 실증자금 90백만원 내외

□ 협약기간 : ’24. 5. 1. ~ 11. 30. (예정)

□ 선정규모 : 30개사 내외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글로벌 기업과 협력 진행 중이거나, 협력 가능한 기술·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17.3.13.~‘24.3.12.(신산업창업 분야 ’14.3.13.~‘24.3.12.)인 자부터 신청 가능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 >
①	인공지능	⑩	자율주행차	⑲	스마트홈
②	빅데이터	⑪	전기수소차	⑳	신재생에너지
③	5G+	⑫	바이오		이차전지
④	블록체인	⑬	의료기기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⑤	서비스플랫폼	⑭	기능성 식품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⑥	실감형콘텐츠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우주
⑦	지능형 로봇	⑯	미래형 선박		차세대 원전
⑧	스마트 제조	⑰	재난/안전		양자
⑨	시스템반도체	⑱	스마트시티		사이버 보안

*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신산업 창업 분야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 설립 연월일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1항 및 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확인)

□ 신청분야

◦ 글로벌 기업 구성(안)을 참고하여 매칭 및 실증 협력을 희망하는 특화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능)

< 주관기관별 글로벌 기업 구성(안) >

□ 빅뱅엔젤스

No	특화분야	글로벌기업명			No	특화분야	글로벌기업명
1	바이오, 헬스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MGH)			16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Hewlett Packard Enterprise
					17		D'Crypt
2		Corning
					18		UST
3		Roche
					19	미디어‧콘텐츠	JCDecaux
					20	로봇‧ 항공	Israel Aerospace Industries(IAI)
4		Merck
					21		Calidus
5		Bozlu Holding
					22	친환경	Verzion
6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7		Burjeel
					23		Netafim
8		G42 Healthcare
9		Dubai Health Authorities
					24	스마트시티	Big C
10		Aster DM Group
					25		Azrieli Group
11	소프트웨어 SaaS	Constellation Software Inc.
					26		Mitrelli Group
12		Ashdod Port
					27		SEE Holding
13		Netlify
					28	미래 모빌리티	BMW
14		ZIM Integrated Shipping Service
					29		Shlomo Group
15	소프트 웨어	ST Engineering
					30	푸드 테크	Aramark

□ 엔피프틴파트너스

No	특화분야	글로벌기업명			No	특화분야	글로벌기업명
1	AI	AUTODESK			11	제조	WURTH INDUSTRY
					12		KORBER
2		IEE
3		CP Foods			13		PTC
					14		RITTAL
4		Nippon Sanso			15	푸드 테크	CP Group
5		Positivo Tecnology S.A.
6	ICT	Wilson & Company, Inc.			16	식품	Nestle
					17		Betagro
7		TMA Solutions
					18	핀테크	UBS
					19	로봇	Amber Enterprises India
8	IT	Vietinbank Securities			20	사이버보안	THALES
9	IT/유통	CUCCUINI S.P.A.			21	에너지	sinanen holdings
10	관광	Airtrip

* 대내·외 상황에 따라 글로벌 기업 및 특화 분야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자세한 내용은 [참고1,2] 글로벌 기업 소개자료 참조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  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을 동시수행 불가 사업*으로 수행 중인 자(기업)

* 동시수행 불가 사업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K-스타트업센터(KSC)

** 동시수행 불가 사업과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먼저 협약한 사업만 참여가능(다른 지원사업 협약 이후 선정된 경우 자동으로 탈락처리), 단, 중단포기자인 경우 신청불가

*** 동 사업 접수마감일 이후 3개월 내에 기 참여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는 신청가능(단, 선정평가 후 협약 시 협약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선정 및 협약이 불가할 수 있음)

⑤ ’21~’23년 동 사업 참여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24년 해외실증(PoC) 지원 사업은 글로벌 기업과 진행하는 사업으로,

- 비즈니스 인터뷰 및 해외실증 진행 단계에서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영어 통역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 또한,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 담당자와의 대면 미팅 등 현지 프로그램 진행 가능성 있음

◦ 선정기업은 현지 체류 및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할 경우, 해외 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최소 1인 이상 지원 참여)

◦ 현지 프로그램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에게 귀속됨

* 현지 법규 준수,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유지, 현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관리,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등

◦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프로그램 참가자는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소속 임직원으로 영어 또는 현지어에 능통하여 프로그램에 전담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함

* 프로그램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변경 혹은 일시적으로 현지 체류가 불가할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음

◦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 (’24. 5월 ~ ’24.11월 예정)

□ 지원내용 : 해외실증 프로그램 및 실증자금 90백만원

◦ 해외실증(PoC) 프로그램 : 맞춤형 사전 준비, 글로벌 기업 매칭 및 실증, 네트워킹 등 PoC 전 과정 지원

◦ 실증자금 : 프로그램 참가목적의 여비, 인건비, 홍보비, 특허출원료, 해외법인설립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해외진출 실증자금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해외진출

자금지원

• 해외 실증비(설치·철거, 재료비, 출장비 등),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실증자금 90백만원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28,572천원	90,000천원	12,858천원	25,714천원
100%	70%	10%	20%

* (현물) 창업기업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로 부담

< 사업비 비목 예시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창업아이템의 제품(서비스)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 구입비
외주용역비	•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해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의 현지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해외진출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하며, 정부지원금의 50% 까지 계상 가능)
지급수수료	•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등으로 집행
여비	• 창업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서비스)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4.3.13.(수)~4.8.(월) 15시까지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5: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5: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 및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유의 사항 >
①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 및 특화분야를 선택 * 특화분야는 창업기업의 특화분야가 아닌, 비즈니스 미팅을 원하는 글로벌기업의 특화 분야(공고문 내 ‘신청분야 < 주관기관별 글로벌 기업 구성(안) >’ 참고)를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③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 및 특화분야와 시스템 접수 상 주관기관 및 특화분야가 상이할 경우, 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진행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주의사항	제출방식
필수	① 국·영문 사업계획서		[붙임1, 2] 양식 ※ 영문 사업계획서 內 협업 제안서 필수 작성	온라인시스템 업로드 * 업로드 가능 용량은 30MB로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② 신청자격 증빙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투자/매출 실적 증빙, 창업기업 확인 증빙
선택	서류 평가 면제	③ 실증 계획서(증빙포함)	[붙임3] 양식
		④ 실증 의향서
추후 제출	⑤ 비즈니스 인터뷰 자료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하여 별도 안내·제출

* 사업계획서는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서류면제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는 ③~④번 모두 제출(일부 누락될 경우 불인정)해야 하며, 해외 소재의 글로벌 기업만 가능함(국내기업·지사·지점 등 불인정)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평가는 ①서류평가→②비즈니스 인터뷰(1차)→③비즈니스 인터뷰(2차) 순으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모집공고

주관기관 □ 글로벌 기업
서류평가	□	분과별 비즈니스 인터뷰 (1차)	□	분과별 비즈니스 인터뷰(2차)
3배수		2배수		1배수

창업진흥원

최종선정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대상 등을 검토하여 미 지원 대상이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선정대상에서 제외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의 3배수 내외) 선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인터뷰 진행 가능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항목 >

구분	대상기업	점수	비고 (제출서류 등)
가점 (최대 1점)	’23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성과평가 “우수” 창업기업	1
	’23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성과평가 “최우수” 창업기업	1
	’20~’23년 아기유니콘 200 선정기업	1
	’24년 CES K-스타트업 통합관 멘토링 지원기업	1
면제	‧ 공고문 내 글로벌 기업 구성(안)에 포함된 기업 ‧ 해외 소재 글로벌 기업*과 실증을 진행 중인 기업		[4. 신청 및 접수]의 제출서류 [붙임3] ③실증 계획서 ④실증 의향서

* 해외 소재 글로벌 기업의 기준은 평균연매출 규모 1억불 이상 또는 기업가치 10억불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이며, 해당 기업이 신청기업에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해외 소재 글로벌 기업만 인정 가능하며, 국내기업·지사·지점 불인정

***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는 실증 계획서 내 증빙서류(NDA, MOU, 해외기업 담당자 연락처 등)를 검토 후 글로벌 기업에게 사실관계 증명을 확인할 수 있음

③ 비즈니스 인터뷰 : 글로벌 기업 담당자가 인터뷰(창업기업 제안의 유효성 및 프로그램 참가 준비 정도 등) 후, 참가기업 선정

- 인터뷰는 창업기업 대표자 (동 사업 신청자)참석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하에 4대 보험 가입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참여기업 별 동일 분과 내, 글로벌 기업과 최대 2회의 비즈니스 인터뷰 진행(비대면)

** 인터뷰 시간은 회 당 30분 내외이며, 영어로 진행

④ 최종선정 : 비즈니스 인터뷰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특화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 및 글로벌 기업의 사정에 따라 매칭 및 PoC가   취소될 경우 선정 예정 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서류평가) 실증 수요분야의 적합도 및 추진 가능성, 국내외 레퍼런스, 기술·제품 역량, 시장경쟁력, 사업역량 등을 중점으로 평가

◦ (인터뷰) 실증 추진 가능성, 국내외 레퍼런스, 참가 준비도, 수행역량,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경쟁력 등을 중점으로 평가

* 세부 항목별 평가지표는 글로벌 기업 및 주관기관이 합의한 자체 평가지표에 따름

□ 사업 운영일정(안)

공 고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4.3.13.(수)		’24.3.13.(수) ∼ ’24.4.8.(월)		∼’24.4월 말
				□
협약체결	□	협약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개인, 법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창업기업 현금부담금 입금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4.5월 중		~’24.5월 중		~’23.4월 말
□
사업수행	□	중간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24.5월～’23.11월		’24.9월		’24.12월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신청 시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 (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시,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또는 워드(Word) 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워드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중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 과정에서 신청하는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단,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하에 4대보험가입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중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 내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혹은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 내역 상 ‘계속’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여부 확인서(창업기업용), 주주명부 등)

□ 선정 후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 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7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구분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1	㈜빅뱅엔젤스	( Tel ) 02-508-3160
		( E-mail ) poc@bigbangangels.com
2	엔피프틴파트너스(주)	( Tel ) 070-4910-1009
		( E-mail ) startup@n15partners.com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 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 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3		동시수행 불가 사업목록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K-스타트업센터(KSC)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해외마케팅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