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챌린지 지원사업 공모안내서

2024.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Ⅱ. 선정방식 6 Ⅲ. 사업관리 8 Ⅳ. 신청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 안내 13

Ⅰ		사업개요

사업명	2024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챌린지 지원사업
목적	ㅇ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한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발굴 및 지원
사업기간	ㅇ 2024년 5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8개월)
응모분야	□ 국민생활에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서비스·제품 등 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정보주체의 동의 및 통제권 행사를 보장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② (개인정보 유·노출 최소화)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 생애주기별 안전한 관리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기술 ③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지원) 가명정보 안전성 평가, 재현데이터 기술, 가명정보 처리(결합) 기술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
지원대상	ㅇ 국내 중소·창업기업(단독참여 가능, 컨소시엄 불가) 총 6개社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소·창업기업
지원항목	ㅇ (사업비 지원) 기업별 정부지원금 최대 5,000~8,000만원 지원 ㅇ (성과확산) 개인정보 기술 우수기업 밋업데이 개최 및 온라인 홍보 지원 ㅇ (포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최우수 1점),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우수 1점)
선정방식	ㅇ 발표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지원방식	ㅇ 정부지원금 : 기업별 최대 5,000~8,000만원 ㅇ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25%이상 - 현금 및 현물로 편성 가능하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1차 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선금(70%)을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잔금(30%)을 지급 ㅇ 2차 지원금은 성과경진대회(9월) 후 일괄 지급
신청방법	ㅇ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s://cont.kisa.or.kr)
기술료	ㅇ 비징수, 해당사항 없음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 시 사업수행 결과를 공개해야 함)

□ 사업목적

○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한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발굴 및 지원

□ 응모분야 및 지원대상

○ (응모분야) 국민생활에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서비스·제품 등

< 응모분야 세부 설명>

구 분	세부 설명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정보주체의 동의 및 통제권 행사를 보장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주요 기술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 관리 기술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관련 기술
개인정보 유·노출 최소화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 생애주기별 안전한 관리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기술
	주요 기술예시	·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 기술 · 개인정보 기반의 재현데이터 생성 기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지원	가명정보 안전성 평가, 재현데이터 기술, 가명정보 처리(결합) 기술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
	주요 기술예시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AI기반 데이터 익명화 기술 및 비식별화 · 가명/익명처리 수준 측정ㆍ평가 기술

○ (지원대상) 국내 중소·창업기업(컨소시엄 불가) 총 6개社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지원항목

1. 사업비 지원

○ 사업자 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5,000~8,000만원 이내 지급

※ 사업화자금 지급시기 및 성과경진대회 등 세부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분류	지원규모	지급대상	지급시기
1차 지원금	3억원 (0.5억원×6개社)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업 6개社	5월
2차 지원금	0.4억원 (0.3억원×1개社, 0.1억원×1개社)	위 6개社 중 밋업데이 성과경진대회(IR피칭)를 통해 선정된 2개社 (포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1점,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 1점)	9월 (시상식 9월)

- 선정된 사업자의 제안금액을 대상으로 원가산정을 통해 적정규모 평가 후 비율 산정을 통해 최종 지원금 확정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원가산정 계약업체를 통해 지원예정

○ 전체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중 최소 25% 이상의 민간부담금 포함 필수

○ 1차 지원금은 사업 착수 시 선금(70%)을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잔금(30%)을 지원하며, 2차 지원금은 성과경진대회 후 일괄 지급

2. 성과확산 지원

○「개인정보 기술 우수기업 밋업데이(9월 예정)」를 통해 VC·투자자·수요처 매칭을 지원하고, 성과경진대회(IR피칭) 참가 기회 제공

○ 우수기술 및 스타트업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3. 포상

○ 밋업데이 성과경진대회(IR피칭)에서 우수기업 2개社 선정하여 2차 사업화 지원금 및 포상 지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최우수 1점, 0.3억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우수 1점, 각 0.1억원)

□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 (지원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 추진

* 상호출자 방식 : 전체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중 25%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필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中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관련 사항>

1.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참여방식) 단독기업 참여(컨소시엄 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기관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제안하는 기술(사업)의 세부내용이 공고된 응모분야 및 사업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타 지원사업 등의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제안하는 기술(사업)이 당해 연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3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3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추진 일정(안)

1. 모집 공고	□	2. 사건검토	□	3. 발표평가	□	4. 합격자 통보
3.11(월) ~ 4.9(화)		4월 2주		4월 3주		4월 4주
2024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챌린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신청 제외대상 요건 검토		사전검토 통과기업 대상 발표평가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예정)		합격자 통보 및 원본 서류 제출, 진위여부 확인

※  세부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5. 협약체결 진행	□	6. 사업수행	□	7. 밋업데이	□	8. 중간/최종평가
4월 말		5월~12월		9월 중		7월말/12월초
원가조사·협약 체결, 1차 지원금 선금(70%) 지급 등		2024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챌린지 지원사업 수행		성과경진대회(IR피칭), VC·투자자 매칭 지원/ 2차 지원금(전액) 지급		중간평가 이후 1차 지원금 잔금(30%) 지급 / 최종평가 및 회계정산 등

Ⅱ		선정방식

□ 사업자 선정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사업공고 (3월)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접수		KISA
□
발표평가 (4월 3주)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의 구체성, 수행관리 및 향후 활용 계획 등에 기반하여 제안서 설명 및 발표 평가		평가위원회 (7인 내외)
□
원가산정· 협약체결 (4월 말)		◦신청기관의 1차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사업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고 최종지원금 확정 및 협약체결		KISA
□
사업수행 (5월)		◦사업진행을 위한 1차 지원금 선급금 70% 지급 ◦지원금 집행을 위한 회계정산 설명회		KISA
□
중간평가 (7월말)		◦사업 진행 현황 중간평가 및 1차 지원금 잔금 30% 지급		평가위원회 (7인)
□
밋업데이 (9월)		◦성과경진대회(IR피칭) 진행 및 우수기업 2개社 선정 ◦우수기업 2개社 2차 지원금 원가산정 및 전액 지급		평가위원회 (7인)
□
최종평가 (12월)		◦최종 사업 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평가위원회 (7인)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총 7인(위원장 1인, 평가위원 6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를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회는 산·학·연 및 투자자 등 개인정보 보호·활용과 스타트업 분야에 특화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자 선정 평가

○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평가항목	주요 세부 항목	배 점
추진계획 타당성 (25)	ㆍ제안 과제의 독창성 및 혁신성 ㆍ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ㆍ분야별 개발 내용 및 범위의 구체성 ㆍ정부지원 필요성	25
기술성 및 수행능력 (30)	ㆍ개발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ㆍ기술 및 구현 방안의 적정성 ㆍ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역량 및 참여율	30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35)	ㆍ개인정보 산업 파급성 및 효과성 ㆍ국민생활에 유용성 및 개인정보 문제 해결의 필요성 ㆍ사업 종료 후 개발된 기술의 지속적인 운영 계획 등 활용가능성	35
사업 수행 적정성 (10)	ㆍ사업비 수행 계획, 체계, 일정 등의 적절성 ㆍ개인정보관련 법규 준수 및 개인정보 처리의 적절성	10
총 점		100

○ 평가방법 및 가점사항

<평가방법>

o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발표평가의 형태로 운영함. 다만, 접수마감 결과 신청된 사업수행계획서가 지원대상(6개社)의 3배수 초과일 경우 (사전)서면평가를 추가 진행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과제책임자(PM)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표자료 및 사업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제안발표(약 10분 예정)를 진행함

o 평가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은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며, ‘지원 가능 과제’ 중 고득점 순서로 우선 협약 대상을 선정함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우선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과제의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연장 공고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단독 응모 과제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7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

<가점사항>

o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또는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인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인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0.5점) 또는 해당 영에 따라 선정된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1점)

※ 가점과 관련한 모든 증빙서류는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추후 제출은 불인정)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사항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추가 해당사항을 포함해도 총 2점 이내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지원사업」(‘21~’23년)으로 수상한 실적은 가점사항에서 제외함

Ⅲ		사업관리

□ 협약안내

○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되면,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을 진행하여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적정성 평가

- 원가산정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결정하며, 원가산정결과 미수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원가산정 이후 선정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 정부지원금에 대한 선금으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결과 ‘지원가능’으로 분류되면, 잔금 30%를 추가 지급함

○ (2차 지원금) 밋업데이 성과경진대회(9월 예정)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업 2개社에게는 추가지원금을 일괄 지급함

○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정부지원금 전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비란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전체 총액을 뜻함

○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에 대한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으로 함

○ 사업비 사용기준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참고

- 다만, 스타트업 지원사업이라는 사업특성에 따라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함

○ 민간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개설해야 함

※ 단,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별도 계좌 개설 가능

○ 사업비 집행 시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해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정산 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전액 지원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반납

※ 단,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협약)의 변경

○ 사업계획(협약)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변경을 신청해야 함

※ 사업계획서의 초기 의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계획 변경하되, 민간부담금 및 총 사업비는 변경불가

○ 사업계획(협약)의 변경 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협의 필수

구분	내용
승인사항	가. 지원사업 목표의 변경 나. 과제책임자 변경 다. 참여기관의 변경 라. 과제 수행기간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바.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비목 또는 세목간 변경 사. 중소기업이 해당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로 인해 다른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 아. 연구시설장비비의 변경 자. 당초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국외여비를 편성하려는 경우 차. 그 외 전담기관이 인지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
통보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참여연구원 변경 다.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 중간 평가

○ 사업진행현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 점검, 기술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평가의견 및 컨설팅 의견을 충실히 따라야하고, 관련자료 요청 시 이에 응해야함

※ 자문･평가의견 및 사업자의 조치결과 자료는 지원사업 최종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중간평가 실시 결과, 70점 미만인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조기종료 처리 할 수 있음

※ 세부 평가일정/절차, 제출자료,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별도로 정함

※ 평가지표 및 세부항목은 변경 가능하며, 중간평가 안내 시 별도 통보함

평가지표	세부항목	배점
사업 수행의 우수성(30)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10
	∘사업기간 대비 개발 진행률	10
	∘계획된 기능 구현 및 추가기능 개발 여부	10
제품의 경쟁력 확보(30)	∘유사제품 간 경쟁력 확보 노력	20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점에서의 효과성·파급성	10
사업화 가능성(40)	∘사업화 목표 달성 노력 및 진척도	20
	∘사업화 및 시장 확보(수요처 발굴 등) 가능성	20
총 점		100

□ 최종 평가

○ 최종 결과보고서 등 최종산출물을 제출하여 평가실시(발표평가)

○ 최종 평가 결과 종합점수에 따라, ‘우수(90점이상), 보통(90점미만~60점이상), 미흡(60점미만), 극히 불량(40점미만)’으로 평가결과 도출

- 평가결과 ‘극히 불량’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제재·환수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

※ 세부 평가일정/절차, 제출자료,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별도로 정함

※ 평가지표 및 세부항목은 변경 가능하며, 중간평가 안내 시 별도 통보함

평가지표	세부항목	배점
목표 달성도 (40)	ㅇ 사업계획서 목표 대비 개발 달성 정도 ㅇ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ㅇ 결과물(기술·제품·서비스) 활용 계획 준수 정도 ㅇ 결과물(기술·제품·서비스) 활용 계획 준수를 위한 노력 ㅇ 중간평가 전문가 의견 반영 노력	40
최종결과물의 우수성(30)	ㅇ 유사 기술·제품·서비스와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 노력 ㅇ 사업화 성과(제품 상용화,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확보) 달성 노력도 ㅇ 개인정보 보호·활용 관점에서 효과성·파급성	30
성과확산 계획 (30)	ㅇ 개발한 결과물의 향후 사업화 계획 구체성 및 역량 ㅇ 사업화 및 시장 확대(수요처 발굴 등) 가능성	30
총 점		100

□ 사업비 정산

○ 수행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수행기관이 회계감사 비용을 일괄 지급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시 지원금에 포함하여 신청(연구활동비 내 회계감사 비용으로 100만원 편성 필수)

○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지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 첨부하여 최종정산보고서를 수행기관에게 송부

○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후 최종 정산금액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정계좌로 입금 후 최종 정산잔액 송금내역서 및 송금 영수증을 e-mail로 전송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산결과를 검토시(필요시 실사), 오류가 발생하면 회계감사에게 재정산 요청 가능

Ⅳ		신청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 안내

□ 신청방법 및 접수

○ (제출기한) 2024년 4월 9일(화), 14:00까지 (※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KISA전자계약시스템, https://cont.kisa.or.kr)

○ 제출자료

번호	서류명	필수여부	비고
1	지원사업 신청 공문	필수	자유양식
2	지원사업 계획서 1부	필수	작성양식 [서식 1] 참조
3	지원사업 서약서 1부	필수	작성양식 [서식 2] 참조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필수	작성양식 [서식 3] 참조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필수	작성양식 [서식 4] 참조
6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증빙포함)	필수	작성양식 [서식 5] 참조
7	신규참여자 채용(예정) 확인서	해당시	작성양식 [서식 6] 참조
8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해당시	작성양식 [서식 7] 참조
9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제출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발급
10	중소기업확인서 1부	필수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필수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12	재무제표 1부	필수	o 2022년, 2023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o 단,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창업기업 경우, 2023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3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13	선정평가 발표자료 1부	필수	o 선정평가는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될 예정(변동가능) o 파일형식은 .pdf로 제출하며, 선정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조견표 작성 권고
14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필수	o 사용인감계는 [서식8]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이며, 제출된 자료는 공고 마감 이후 수정 불가

○ (문의) KISA 데이터신기술팀 사업담당(061-820-1958, blue0509@kisa.or.kr)

□ 기타 유의사항 안내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온라인만 가능함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함

○ 접수 시 공고서상의 제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서류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미접수 사유를 신청자에 통보함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되고, 제안요청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기관에서 부담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붙임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 필요시 제안기관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신청서는 ‘붙임’의 제안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의 목차대로 작성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는 별도로 구성이 가능

○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

○ 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 사업계획서의 요금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작성하며, 적용환율은 제안요청 공고일 당일의 “국민은행” 게재 외국환율 고시표를 적용

○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에 기재된 ‘작성요령’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 작성하여 제출

○ 타인의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등을 침해한 경우, 지원사업 접수 및 최종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의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공모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사업자로 제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아래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해석을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관련 행정규칙 및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

○ 기타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함

○ 본 사업은 사업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기술료 비징수

○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작한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제안기관 소유

○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안기관 소유

※ 협약 이후 향후 1년간 해당 서비스 및 제품의 홍보 시, 본 과제의 지원을 밝혀야함

※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 및 결과물 소유의 당해 권리 실시 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협의

○ 과제 관련 언론보도·홍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전합의 후 진행

○ 수행기관은 관련분야 법제도화 및 확산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과제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제공해야 함

-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이후, 개발 기술·제품의 사업화 현황, 매출액, 고용창출 등의 실적 자료를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

○ 수행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행사(성과발표회, 밋업데이 등)의 참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평가 결과 점수미달, 중도해지 및 과제수행 종료 후 인지된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정산·환수금 관련 조치 등에 대해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심의할 수 있음

※ 전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따르며,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5인(위원장 1인, 전문위원 4인)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