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

1.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으로 편성하여야 함.

2.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3.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경비 편성 불가

지방보조금은 수행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로는 편성할 수 없음.

	《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 (예시) 》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사무실임차료‧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4.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회의비

단순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동일한 비목에 재원을 나누어 편성 불가

보조금 예산은 예산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서 편성 불가

* 예시)「○○사업현황」책자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 총 100만원을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6.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지원 확정된 금액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제출

[붙임 2-1] 비목별 편성 기준

□ 강사수당 □ [붙임 4-2] 강사수당 지급기준 참조

❍ 강사수당 지급 기준표를 준수하여 편성, 법인(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강사료 지급 불가

□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 : 계좌입금처리(무통장입금증), 명세서 첨부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인건비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카드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배포계획서 예시】

◈ 2023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릿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관련 행정기관	10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 식비 및 간담회비 ☞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3,000원/1인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참석자 명단 작성예시】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2  .  .  .  16:00 ~ 18:00, 금정문화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임차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 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 체결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 원칙

□ 교통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경비만 편성(공문 등 관련 근거 있을시)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불가

□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편성하고 식대 소모성 경비는 편성 억제

❍ 회의참석 수당은 원칙적으로 단체 내부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1일 1회에 한하여 편성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이상) : 50,000원

* 예시) 1인 3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 100,000원 + 50,000원 = 150,000원

□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경비에 대하여 사업비의 2.5～5%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으나 최고한도는 120만원으로 함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붙임 2-2]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특별강사	1급	•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	100이내 / 100이내
	2급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전·현직 국회의원 • 대학교(대학 등 포함)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대기업 총수(회장) 등	40/30 (시간보상 30)
	3급	• 전․현직 차관(급) 및 기초자치단체장 • 전․현직 지방의회의장 • 인간문화재 • 공공기관의 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	30/20 (시간보상 20)
일반강사	1급	• 대학교(대학 등 포함)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단체 등의 임원 및 중역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등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25/12 (시간보상 12)
	2급	• 대학교(대학 등 포함) 조교수 이하 • 전·현직 4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원어민 어학 강사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국가대표출신 체육 지도강사	15/8 (시간보상 8)
	3급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취미소양(체육, 레크레이션, 음악 등) 강사로서 3년이상 강의 경력자	10/6 (시간보상 6)
	4급	• 취미소양(체육, 레크레이션, 음악 등) 강사	8/5 (시간보상 5)
	5급	• 각종 특별/일반강의, 실기, 실습, 실연 등의 보조자	5/3 (시간보상 3)

(단위 : 1시간당 기본/초과, 만원)

※ 시간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1일 1회 해당권역(2권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해 지급

※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일반강좌/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하여 만들고 운영하는 공기업 및 연구기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공직자 등의 경우는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외부 강의·강연 상한액을 적용하여 지급

※ 비대면(화상) 교육시에도 동일하게 지급하며, 비대면(화상) 강의 운영보조자는 시간당 2만원 지급

※ 2개 이상 등급 해당 시 높은 등급 우선 적용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 급

✔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30분 이상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